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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온라인에서

#은행 거래 끗

#오프라인 점포 ㄴㄴ

인터넷은행
오프라인 점포를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 정부는 2015년 안에 1, 2개 인터넷전문은행에 시범인가를 내주고, 2016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줄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설립 시 최소자본금 기준은 500억원이다.

어정쩡하게 걸려 있는 은행법 개정안

  • *최소자본금 250억원
  • *산업자본 지분 최대 50%
  • *국회 통과 가능성?
  • *묻지마요...
이게 다 내거였으면.jpg
flickr.com @Keith Cooper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산업자본이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설립시 최소자본금을 일반은행은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4%(의결권 있음) + 6%(의결권 없음) =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하는 곳들이 더 많아지고, 다음카카오 같은 산업자본이 더 많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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