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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에서도

필리버스터
filibuster. 여러가지 필요에 따라 의회 내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뜻한다. 보통 장시간의 연설이나 반복적인 발언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1973년 필리버스터가 폐지됐으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이종걸 피날레

  • *12시간 31분
  • *최장시간 연설기록 경신
  • *최후의 호소
  • *그러나 꿈쩍않는 여당
눈물로 호소해 보지만....jpg


192시간여 동안 지속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일 오전 7시경 최후의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게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나가지 못한 점을 국민에게 사과하는 등 무려 12시간 31분 동안 연설을 계속했다. 그리고 오후 7시 31분 연설을 마친 이 대표가 연단을 내려오면서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한편 오후 7시경 야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에 빠꾸 먹음)


야당측은 이번 필리버스터의 주 목적인 테러방지법 독소 조항 제거에는 실패했지만 간만에 야당의 야성을 제대로 보여줬고, 숨어 있던 능력있는 의원들을 수면 위로 꺼내 올리는 효과를 얻었다. ('마이 국회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정치 관심 환기는 덤)


여당인 새누리당도 딱히 잃은 것은 없었다. 테러방지법은 결국 원안 그대로 표결에 들어가게 됐고, 안보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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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필리버스터 THE END

  • *필리버스터 종료
  • *마지막 주자 이종걸
  • *발언 마치면
  • *테러방지법 처리
엔딩은 내가.jpg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그만 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그만 두고 총선에 집중하자고 의견을 냈고, 의원총회를 거쳐 3월 2일 필리버스터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는 이종걸 원내대표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곧바로 테러방지법, 선거법 등이 처리된다. 야당이 지적한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테러방지법이 처리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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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을 봐서라도

  • *여야 협의 좀 하쇼
  • *필리버스터 중단돼야
  • *선거구획정안 처리 가능
  • *테러방지법 어쩔
바통 터치(좌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jpg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는 여당이나 10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 중인 야당이나 부담스럽게 됐다. 4월 총선을 제대로 치르려면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몇 개를 빼거나 바꾼 수정안이 처리돼야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미 다 협상 끝났는데 뭘 또 바꾸냐며 이대로 가자는 입장이다.


만약 여야가 서로 양보 안 하고 버틴다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처리는 미뤄지게 된다. 여차하면 4월 총선 일정이 다 꼬여버려 여당이나 야당이나 디지게 욕 먹을 일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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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스틸러 조원진

  •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야당 필리버스터
  • *항의 담당
  • *이석현 국회부의장
  • *파이트 뜸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중인 필리버스터에 한 번씩 등장하는 여당 의원이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다. 야당 의원들이 연설을 하고 있으면 중간에서 '그게 테러방지법이랑 뭔 상관?'이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연단 앞까지 나와서 항의를 한다.


2월 24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연설하고 있는 중간에도 나와서 항의했고, 2월 25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뭐라 해 신경민 의원으로부터 '듣기 싫으면 나가'란 말을 들었으며 2월 26일 새벽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할 때도 연단 앞에 나와서 이석현 국회부의장한테 항의해 이석현 부의장이 빡쳐서 소리 지르고 혼내고 잠시 난리가 났다.


씬스틸러 조원진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중인 필리버스터에 한 번씩 등장하는 여당 의원이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다. 야당 의원들이 연설을 하고 있으면 ...

이석현 국회부의장 분노 게이지 상승 현장.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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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잼 신경민 필리버스터

  • *신경민 필리버스터
  • *새누리당 공약
  • *국정원 뿌셔뿌셔
  • *좌익효수 실검행
연설 끝나고 방청석에 있는 딸냄 찾는 중.jpg


2월 25일 오후 필리버스터에 나선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설은 레알 꿀잼이었다. 준비해 온 서류를 줄줄 읽는 게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국정원의 온갖 구리구리한 사례를 들면서 의심가는 부분 다 짚어주고, 비판할 거 다 비판하고, 기자 시절 겪었던 일들도 곁들이면서 소설 같은 얘기들을 술술 풀어냈다.


앵커 출신답게 딕션도 좋고 목소리도 좋았다. 정작 본회의장엔 의원 몇 명 없이 휑했지만 인터넷 생중계로 지켜보는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듯한 멘트도 간간히 해주면서 5시간 넘게 연설을 했다.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1, 2위에 '신경민'이 뜨고 '신경민 필리버스터 핵사이다'란 소문이 돌면서 유튜브 생중계 접속자수가 4만명을 넘기도 했다.


신경민 의원이 언급한 덕분에 '좌익효수'가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찍었으며, 새누리당 공약집에 '필리버스터 도입'이 들어있다고 말한 덕분에 새누리당 홈피가 급인기를 얻으며 다운됐다.



꿀잼 신경민 필리버스터

2월 25일 오후 필리버스터에 나선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설은 레알 꿀잼이었다. 준비해 온 서류를 줄줄 읽는 게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국정원의 온갖 구리구리한...

영원히 고통 받는 책상.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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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6시간째 연설중 → 10시간 18분 연설

  • *테러방지법
  • *김광진→문병호→은수미
  • *은수미 신기록 갱신
  • *10시간 18분
  • *눈물의 포옹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계속되고 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로 나서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을 깨고 내려갔고(5시간 33분), 다음으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이 1시간 50분 정도 연설했다.


세번째 주자는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2월 24일 새벽 2시 30분부터 연설을 시작해서 아침 8시 30분이 지나서도 계속 연설중이다. 발언하다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을 만한 기록이다. ㄷㄷㄷ


은수미 6시간째 연설중 → 10시간 18분 연설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계속되고 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로 나서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을 깨고 내려갔고(5시간 33분), 다음으...

화장실도 못 가고 앉지도 못하고.youtube


→ 은수미 의원이 국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국정원에게 여러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의 몇몇 조항을 지적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비판하고, 국정원의 지난 이력들을 되짚어보면서 무려 10시간 18분 동안 발언했다. 고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1969년 국회 법사위에서 10시간 15분 연설한 것보다 3분 더 했다.


발언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온 은수미 의원은 눈물을 훔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은수미 의원을 꼭 안아줬다.


수고했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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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믿고 국정원한테 몰빵?

  •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 *야당 반대 이유
  • *몇몇 조항 때문
  • *국정원 권한 몰빵
  • *쟤넬 어떻게 믿어
  • *국민 감시

야당이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몇몇 걱정스런 조항을 뺀다면 처리할 생각이 있다.


야당이 빼자고(아니면 바꾸자고) 주장하는 조항들은 감청 문제(법원 영장이 없어도 대통령이 엏께이만 하면 감청 ㄱㄱ),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이 정보 갖고 일반 국민을 감시할지 어떻게 앎?), 국정원이 조사권과 추적권을 갖는 문제(국정원을 뭘 믿고? 대테러센터도 있는데 왜 국정원이?) 등이다.



국정원 니가?.jj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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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버티고 버텨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 *찬성해야 중단 가능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형식이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한테 내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수 있다. 의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발언을 할 수 있는데 '무제한'이기 때문에 시간이야 10시간이고 열흘이고 계속 할 수 있다. 단, 한 의원이 딱 한 번만 발언할 수 있고, 발언을 시작하면 앉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간다.


운동화를 준비했지.jpg


무제한 토론 형식의 필리버스터는 '시간 끌기'가 목적이다. 계~~~속, 쭈~~~욱 발언을 이어나가 시간을 최대한 끌고 또 끌어서 법안이 처리될 틈을 안 주는 게 목적이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


얼른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는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이걸 얼른 중단하고 싶겠지만 방법이 없다.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토론 종료에 찬성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쪽수가 딸린다 의원 수가 그만큼이 안 된다.


작전 짜는 새누리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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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김광진 의원

  • *23일 19시 07분부터
  • *24일 0시 40분까지
  • *5시간 33분
  • *김대중 대통령 기록 깸
분위기가 상반된 위아래.jpg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7시7분부터 24일 0시40분까지 5시간 33분 동안 국가정보원법의 조항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조항 등을 하나하나 모두 읽으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또한 현재 상태가 국가비상사태라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5시간 넘게 그냥 서있기도 힘들텐데 ㄷㄷ)


김광진 의원이 세운 5시간 33분 기록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신기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4년 여당이 김준연 자유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 하자 5시간 19분의 연설로 이를 저지했다.


하얗게 불태웠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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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회의장 직권상정

  • *테러는 막아야 하죠
  • *근데 따로 기구가 있지 않나요?
  • *국무총리는 모르지만...


결국 윗 선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나?.jpg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면서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갔다. 테러방지법은 (정의가 모호한)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야당측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국정원이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돌아가는 느낌?)


한편 정 의장의 직권 상정 움직임에 반발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처리 저지 의사를 나타냈다. (국민의당, 정의당도 이에 동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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