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아청법

#아청아청

#순간의 호기심

#은 은팔찌를 부른다

#교복 주의

#동안 주의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법제처가 발표한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이나 보통 '아청법'이라 불린다.

'교복 야동'이라고 무조건 아청법 위반은 ㄴㄴ

교복을 입은 여성과 성인 남성이 등장하는 야동을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25)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주목할 만한 건 대법원이 이씨에 대해 아청법 위반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만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거나 다소 어려보인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0 0

21

결별

#사귀다 헤어짐

#이별하다

#이래서 공개연애는 안돼

결별
관계를 영원히 끊음. 헤어지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