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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청아청

#순간의 호기심

#은 은팔찌를 부른다

#교복 주의

#동안 주의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법제처가 발표한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이나 보통 '아청법'이라 불린다.

'교복 야동' 처벌=합헌

  • *야동에 교복 나오면 벌 받음
  • *헌재 합헌 결정


님이나 조심하셈.jpg
mbc every1 '식신원정대2' 캡쳐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야동, 실제 사람이 아닌 2D로 표현된 야애니(야한 애니메이션)도 처벌하는 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아청법 2조 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아 문제가 됐었다. 구 아청법 8조 2항의 경우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 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과잉처벌은 개뿔


그런데 오늘(6.25) 이와 관련해서 헌재가 재판관 5(합헌) vs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소아성애자가 이 글을 싫어합니다. 고영욱이 이 글을 싫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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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미스터리

#의혹 부자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박정희 정권 말기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었던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정계에 입문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불렸으며 2002년 박 대통령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 총재 비서실장을 맡았었다. 고 최태민 목사의 딸과는 5월 합의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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