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필리버스터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에서도

필리버스터
filibuster. 여러가지 필요에 따라 의회 내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뜻한다. 보통 장시간의 연설이나 반복적인 발언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1973년 필리버스터가 폐지됐으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미션 : 버티고 버텨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 *찬성해야 중단 가능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형식이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한테 내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수 있다. 의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발언을 할 수 있는데 '무제한'이기 때문에 시간이야 10시간이고 열흘이고 계속 할 수 있다. 단, 한 의원이 딱 한 번만 발언할 수 있고, 발언을 시작하면 앉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간다.


운동화를 준비했지.jpg


무제한 토론 형식의 필리버스터는 '시간 끌기'가 목적이다. 계~~~속, 쭈~~~욱 발언을 이어나가 시간을 최대한 끌고 또 끌어서 법안이 처리될 틈을 안 주는 게 목적이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


얼른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는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이걸 얼른 중단하고 싶겠지만 방법이 없다.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토론 종료에 찬성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쪽수가 딸린다 의원 수가 그만큼이 안 된다.


작전 짜는 새누리당.jpg


107 3

8

병역기피

#병역거부

#병역회피

#병역비리

#연예인 병역 비리

병역기피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병역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