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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까딱하면 집행유예

#그러니 빡이 쳐요, 안 쳐요?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 예를 들어 법원이 징역 2년을 때렸어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면 3년 간 감방 가는 걸 미루는 것을 말한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는 취소되며 감옥살이가 시작된다.

돈 안 갚고 쌩깐 최홍만 집행유예야~

  • *최홍만 사기
  • *지인 돈 안 갚음
  • *1심 집행유예 선고
  • *항소할 듯
옷깃으로 얼굴을 가려보려는 애처로운 손.jpg


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지인한테 돈을 빌렸다가 안 갚고 쌩깐 혐의(사기)로 1월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홍만은 지인1한테 자신과 여친의 시계를 사겠다며 1억원 정도(71만 홍콩달러. 홍콩에서 빌렸음)를 빌렸다가 안 갚았다.


지인2한테선 '급전 땡겨줘욤' 부탁해서 2550만원을 빌렸다가 안 갚았다.


최홍만은 빌린 돈을 다 갚았다고 밝혔다. 지인1, 2와 합의도 했다. 하지만 뒤늦게 돈을 갚는다고 바로 사기죄가 사라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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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바지 까고 사진 찍어도 집행유예야~

  • *광명시의원
  • *술 먹고 자고 있는 동료시의원
  • *바지 벗기고 사진 찍음
  • *집행유예 선고
  • *해바라기 수술;;;;
해바라기는 죄가 없습니다.jpg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료 시의원의 바지를 벗겨;;;; 폰으로 성기 사진을 찍은;;;;;; 광명시의원 A씨(47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동료의 해바라기수술(거기 끝에 구슬을...예...)이 잘 됐는지 보려고 바지를 깠지만 사진을 찍지는 않았고 찍으려는 시늉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촬영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진을 찍은 걸로 봤다.


A씨는 선고가 내려지고 곧바로 항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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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41살 아들놈 죽이려 한 71살 아버지

  • *41세 아들
  • *71세 아빠한테 얹혀삼
  • *돈 줌
  • *집 명의 바꿔줌
  • *아빠는 노숙;;
  • *살인미수
  • *아들 정신 차렸기를

71세 할아버지 A씨가 자신의 아들(41세. 부모 등골 브레이커)에게 과도를 휘둘렀다. A씨는 20년이나 직업도 없이 자신에게 얹혀사는 아들자식 때문에 노숙인이 됐던 터. 돈을 주면 이사를 가겠다는 아들 말을 믿고 돈 마련해줘, 집 명의도 바꿔줬지만 아들자식은 이사도 안 가고선 아버지가 있는 집에 여친을 데려왔으며;;; 집을 담보로 돈까지 빌렸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jjal


열이 받을 대로 받은 A씨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 아들을 과도로 찔렀지만 몸을 피한 아들은 몇 군데 상처를 입었을 뿐 목숨은 부지했다. 법원은 자수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풀려난 A씨는 집으로 갔을까 궁금. 아들자식 정신 차렸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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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홍어 택배범 집행유예 확정

  • *일베 홍어 택배
  •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비하
  • *착불 드립
  • *명예훼손 말고
  • *모욕죄만 인정
  • *집행유예 땅땅땅
인생은 실전이야.jjal


일베 '홍어 택배'범에 내려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가 확정됐다.


양모씨(21)는 2013년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족들이 관을 보며 오열하는 사진에다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 등의 글을 붙여 일베에 올려 사자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진 합성 수준이 희생자의 관을 택배로 착각할 수준은 아니다' '풍자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양씨의 게시물이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들을 비하하는 거라 보고 모욕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양씨는 유죄는 유죄인데 감방까진 안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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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둘째 사위는 약쟁이

  • *김무성 사위
  • *마약을 15번이나
  • *근데 집행유예잼
  • *빽이 좋구나
  • *김무성 몰랐다 해명
  • *자식 이기는 부모 없음 해명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는 약쟁이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 종류도 다양하게 15번이나 마약을 잡솼다.


이 정도면 마약덕후 수준이지만 2015년 2월 법원이 내린 선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뿐;; 이번이 처음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도 한다며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면서다.


집행유우예에?.jjal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런 범죄에는 최소 징역 4년, 최장 9년 6월을 때리도록 돼 있다. 근데 감방도 안 가고 풀려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게다가 검찰이 항소를 안 해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건 혹시 설마 빼박캔트 김무성 사위란 빽 때문이 아니겠냐는 의심을 돋게 했다.


김무성 대표의 둘째딸은 8월 26일에 결혼했다. 김무성 대표는 본인 빽으로 사위가 꼴랑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면서 사위가 풀려나고 한 달 뒤에 약쟁이란 걸 알게돼 딸에게 파혼하라고 했지만 딸이 울면서 결혼하겠다고 해 결혼시킨 거라고 밝혔다.


서울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던 둘째딸 결혼식.png
MBN 뉴스 캡처


현역 국회의원이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 *당선무효
  • *국회의원 퇴갤
  • *박지원 의원 2심 집행유예
  •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음
  • *그의 운명은?
대법원아 진실을 말해죠.jpg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박지원 의원은 1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2015.7.9)


현역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해당됨)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박지원 의원은 박지원 '전' 의원이 된다.


뒤집힌 재판 결과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법원이 분명히 오판한 것'이라며 '당장 상고 ㄱㄱ(대법원 가는 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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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에게 돈 꾸고 안 갚은 수영연맹 이사님

  •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 *학부모들에게 돈 빌림
  • *안 갚음ㅋ
  • *상습범 중에 상습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수영연맹 이사 김 모 씨(43·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기꾼이네 완전.jpg
MBC '무한도전' 캡쳐


재판부는 김 씨가 지위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고 자녀 둘을 키우는 어머니인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800만 원을 명령했다.


참고로 김 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2명의 학부모로부터 3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싱크로나이즈드 코치 A(31·여) 씨에겐 인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남의 등골을 호시탐탐 노리는 등골 브레이커 중에 등골 브레이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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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열폭해서 벽돌로 얼굴 내리쳐도 집행유예야~

  • *난 결혼할 돈 없어 죽겠는데
  • *외제차 타령을 해?
  • *친구고 뭐고
  • *내 벽돌을 받아랏
열폭 오진다.jpg


결혼자금이 부족해 스트레스를 낭낭하게 받고 있던 참에 친구가 외제차를 산다고 하자 열폭, 친구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친구 얼굴을 벽돌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7)에게 2심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열폭이라지만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도구, 도주로, 증거인멸 방법 등을 미리 준비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친 데도 후유증이 없을 것이며 박씨의 부모와 약혼녀가 선처를 원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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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감방 탈출

  • *조현아 항소심
  • *항로변경죄 ㄴㄴ
  • *집행유예 선고
  • *143일 만에 집으로
  • *그럼 그렇지;;
집에 간당ㅠ.png
YTN 캡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5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의미다. 따라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가지 않고 집에 갔다.


2심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항로변경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빵에 있으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둥이 아이들이 있는 엄마이고, 앞으로 늘 욕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처지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됐던 대한항공 상무 여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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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음

  • *잘못을 저질렀으면
  • *반성을 해야지
  • *진짜 나쁜 인간
  • *아무튼 징역 6월 집유 2년 탕탕탕
서세원 선고공판.jpg


지난해 5월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다가 도주하려는 서정희를 억지로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환우 판사는 피해자 서정희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증언과, 서세원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 우발적이었다는 점 등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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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캔디 투척 일베 회원 집행유예

  • *일베 로켓캔디
  • *집행유예 보호관찰
  • *군대 가서
  • *사람 되겠대요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장에 '로켓캔디'를 투척해 사람들을 다치게 한 오모군(18)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모의 애정과 관심으로 보면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군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항소는 하지 않을 거고 판결이 확정되면 군대에 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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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던져 코피 터뜨려도 집행유예야~

취사 버튼 안 누른 게 뭔 잘못이라고.png
MBC '나 혼자 산다' 캡쳐


36세 여성 A씨는 2014년 4월 8살 의붓아들이 문방구에서 불량 아이스크림을 사오자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던졌다. 아이는 코피를 흘렸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던지 의붓아들에게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몽땅 사오게 한 뒤 한꺼번에 아이스크림 6개를 억지로 먹였다.


2014년 5월에는 밥솥 취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며 10살 의붓딸을 혼냈다. 이 일로 남편과도 다툰 A씨는 남편이 없는 새 의붓딸을 30분간 때렸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해죄, 폭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애들 아빠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예민해진 상태에서 훈육하려다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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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라니 항소할끄얌

  • *캐디 성추행
  • *집행유예야~ 오오오 집행유예야~
집유라니 흥칫뿡.jpg


골프를 치며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월 16일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박희태 전 의장이 골프 경기 시작부터 9홀까지 내내 캐디의 몸을 터치했다며 '징역형이 마땅하다'고 밝혔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박희태 전 의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희태 전 의장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항소장을 냈다. 반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시무룩.jpg


→ 골프 치다가 20대 여성 캐디가 딸 같다며 캐디의 가슴을 터치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016년 1월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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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호텔비 긁어도(김재철 전 MBC 사장) 집행유예야~

  • *MBC
  • *를 혼돈의 카오스로 만든 주인공
  • *집유 받았네
요태까지 날 기다렸던고양?.jpg


김재철 전 MBC 사장은 호텔비를 내고 가방을 사고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긁어 회사에 113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감사원에서 경영 관련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배째라며 제출하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써놓고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공영방송 위상이 흔들리게 됐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배임 금액이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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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 성기 만지고 도촬해도 집행유예야~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의 남자 직원이 아동캠프에 참가한 7세 남자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고 알몸을 촬영했다. 아이는 캠프에서 돌아와 아버지에게 울먹이며 사실을 털어놨고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굿네이버스 직원은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며 발뺌했지만 휴대폰에서 다른 어린이의 나체사진 흐엑 이 나오자 범행을 시인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이 직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자 직원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시인해 낮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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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도 나이 많으면 집행유예야~

78살 먹은 김모 할아버지가 대낮 공원에서 8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나이도 많다'며 있는 데로 선처를 해줬기 때문이다. 혈압 1차 상승



재판부 뭐래.jpg


김씨는 집유 판결이 내려지고 5개월이 지나 또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해 구속기소됐다. 혈압 2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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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키스 피하려다 혀 깨물어?...집행유예야~

키스는 합의 하에.jpg


술에 취해 주차장 구석에 쓰러져 있던 김모씨(23)에게 술자리를 함께 한 여친의 지인 A씨(21)가 다가왔다. A씨는 김씨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려 했고(친구의 남친한테 키스 ㅎㄷㄷ) 김씨는 이를 막으려 A씨의 혀를 깨물었다. 어찌나 세게 깨물었는지 A씨의 혀는 2cm 정도 잘려나갔다.


김씨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 키스에 대처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해 줬지만 역시 A씨가 입은 상처가 불구 또는 난치에 해당하고 애초에 강제키스를 안 했으면 됐잖아? A씨를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도 있었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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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린 영남제분 회장? 집행유예야~


그 유명한 '청부살해 사모님'의 남편.jpg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씨의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류원기 회장은 영남제분 본사와 계열사에서 회삿돈 150여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여대생 하모씨의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콩밥살이 중인 부인 윤씨의 형 집행정지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류원기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류 회장 사건과 부인 윤길자씨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에 노력한 점, 피해 회사가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보전받아 류 회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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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어린이와 성관계? 집행유예야~

12살 어린이와 성관계를 가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회사원 유모씨(46)는 8월 21일과 27일 광양 지역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2세 여자 어린이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월 2일 밝혔다. '죄질이 불량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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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오~ 집행유예야~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등이다.


집행유예는 보통 초범자이며,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선고된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법원 재량으로 정해진다.


오오오~ 집행유예야~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

오늘의 브금 : UV '집행유애'.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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