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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청아청

#순간의 호기심

#은 은팔찌를 부른다

#교복 주의

#동안 주의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법제처가 발표한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이나 보통 '아청법'이라 불린다.

아내인지 누군지 구분도 못하는 ㅄ

  • *옆방에 자고 있던 여중생
  • *유사성행위 강요
  • *그래놓고 하는 말이
  • *아내인 줄
  • *뭔 개소리야

올해 1월 1일 강모씨(32세 남자)는 아내와 함께 아내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잠이 들었다. 이 집에는 아내의 친구의 친척인 여중생 A양이 있었다. 새벽이 되자 강씨는 아내도 있는 집에서 굳이 A양이 있는 옆방으로 기어들어가 A양의 몸을 만지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 아오 더러운 색히


확 그냥 막 그냥.jpg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은팔찌를 차게 된 강씨는 재판에서 '술과 잠에 취해 A양이 아내인 줄 알았다'고 개소리를 씨부렸지만 주장했지만 씨알도 안 맥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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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야동' 처벌=합헌

  • *야동에 교복 나오면 벌 받음
  • *헌재 합헌 결정


님이나 조심하셈.jpg
mbc every1 '식신원정대2' 캡쳐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야동, 실제 사람이 아닌 2D로 표현된 야애니(야한 애니메이션)도 처벌하는 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아청법 2조 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아 문제가 됐었다. 구 아청법 8조 2항의 경우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 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과잉처벌은 개뿔


그런데 오늘(6.25) 이와 관련해서 헌재가 재판관 5(합헌) vs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소아성애자가 이 글을 싫어합니다. 고영욱이 이 글을 싫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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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야동'이라고 무조건 아청법 위반은 ㄴㄴ

교복을 입은 여성과 성인 남성이 등장하는 야동을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25)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주목할 만한 건 대법원이 이씨에 대해 아청법 위반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만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거나 다소 어려보인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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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걸리면 인생폭망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0년간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PC방, 노래방, 당구장, 헬스장 등등 법이 정한 곳의 취업이 제한된다.


그만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엄하게 다스린다는 것인데 물론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실수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업로드한 사람에게도 아청법 위반으로 신상등록, 취업제한 등의 처벌이 가해지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성인물을 이용하는 걸 범죄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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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하나로 은팔찌 철컹철컹

아청법 논란 때마다 강제소환되는 은교.jpg
영화 '은교' 스틸컷


2013년 누리꾼들은 멘붕에 빠졌다.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야동 하나 잘못 내려받았다가 자칫 은팔찌를 찰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다.


야동에 나오는 여성이 실제로 성인이더라도 교복을 입고 출연했다면 아청법에 걸릴 수 있고(영화 '은교'는 아청아청해) 성인이 나오는 야동인 줄 알고 내려받아 컴퓨터에 보관해 놓은 야동에 알고보니 미성년자가 나온다면 역시 아청법에 걸려 은팔찌를 찰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나도 잘못하면 경찰에 끌려가는 게 아닐까' 불안해했다.(누구나 컴터에 뻐꾸기 폴더 하나쯤 있잖아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각 상황별 처벌 여부와 함께 '교복 야동'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후기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는 아청법 2조 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란 부분 때문이었다. 개정안에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란 말로 바뀌긴 했지만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애매모호해(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왔는데 동안이라면 아청법 ㄱㄱ?) 누리꾼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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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아청아청 뮤비

본격 아청아청 뮤비

이런 건 아청법에 안 걸림?.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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