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통장이 막혔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했다는데, 왜 제 계좌가요?” 이런 상황은 대부분 ‘보험료 체납 후 통보를 무시했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은 복잡한 법 대신, ‘어떤 계좌가 압류되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건강보험공단 압류 계좌 등록 기준
1️⃣ 아무 계좌나 막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압류할 수 있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체납이 확인되면, 공단은 우선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그다음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급여계좌, 예금, 자동차, 부동산 중 일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 이름으로 된 계좌는 함부로 못 막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체납했다고 아내 통장이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 단, 남편 명의로 된 공동명의 계좌라면 ‘본인 소유분’만큼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2️⃣ 압류 등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체납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공단 징수과에서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
- ①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 조회 (은행·국세청 연계)
- ② 통장·예금·급여계좌 식별
- ③ ‘압류 등록 요청서’ 작성
- ④ 은행 전산망에 ‘압류 등록’ 반영
이 과정을 통해 해당 은행은 ‘출금정지’ 상태로 전환합니다. 다만 은행 전체 계좌가 아닌, 특정 계좌(급여계좌, 적금계좌 등)만 선택적으로 막힙니다. 즉, ‘한 은행 전부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통장이 3개 있고 그중 하나가 급여통장이라면, 그 계좌만 일시적으로 압류되고 나머지 2개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3️⃣ 압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체납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액이 작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공단은 금액보다 ‘기간’을 기준으로 압류를 검토합니다.
- ✅ 1~2개월 체납 → 단순 독촉 문자
- ✅ 3개월 이상 체납 → 압류 예정 통보
- ✅ 6개월 이상 장기 체납 → 실제 계좌·재산 압류 가능
즉,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3개월 넘게 미납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 시점부터 공단이 내부 전산에서 ‘압류 대상자’로 분류하고, 은행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례 ① 회사 다니는 40대 직장인 A씨. 보험료 3개월 밀리고도 문자 무시 → 공단에서 급여통장 조회 → 회사 급여 계좌(국민은행)가 압류됨 → 월급 절반 사용 불가. 납부 후 5일 뒤 해제.
사례 ② 자영업자 B씨. 가게 운영이 힘들어 6개월 체납 → 거래용 통장(농협) 압류 → 거래대금 입금은 되지만 출금 불가 → 지사 방문 후 분할납부 신청으로 부분 해제.
이처럼 압류 등록은 ‘예고 없이 바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여러 차례의 고지와 예고 과정을 거친 뒤 실행됩니다.
5️⃣ 막히기 전에 이렇게 하세요
- ✔ 체납이 2개월 넘어가면 바로 납부 계획 세우기
- ✔ 1577-1000 고객센터에서 내 체납 여부 확인
- ✔ 자동이체 등록으로 연체 예방
- ✔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납부 신청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압류는 ‘공단이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연락이 안 되고, 납부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 의사만 보여줘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압류는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3개월 이상 체납 시 ‘압류 등록’ 절차가 시작됩니다.
- 가족 명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 체납금액보다 기간이 중요합니다.
- 지사 방문이나 전화로 분할납부 신청 시 압류 예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10만 원만 밀려도 압류되나요?
→ 금액이 작아도 3개월 넘으면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는 고지·독촉을 거쳐 수개월 후 진행됩니다.
Q. 회사 월급통장이라도 압류되나요?
→ 네. 본인 명의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형 급여계좌는 일부 금액만 압류됩니다.
Q. 공단에서 미리 연락 안 주나요?
→ 문자, 우편, 독촉장 세 번 이상은 보냅니다. 문제는 체납자가 연락을 피할 때입니다.
압류는 결코 ‘운 나쁘게 걸린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만 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압류 풀기 실제 후기와 해제 팁’을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