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얼마 받는지 가장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공익직불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입니다. 농가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도 다르게 계산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씩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공익직불금 금액

소농직불금은 조건만 충족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 마디로 “면적이 작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주는 직불금” 입니다.

소농직불금 금액은 단일 금액이라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내가 소농 요건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소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적직불금으로 넘어갑니다. 면적직불금은 작물 종류와 농지 위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면적 구간(1구간·2구간·3구간)을 나누어 단가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가 기준입니다.

구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6ha)	3구간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밭	215만 원	207만 원	198만 원
비진흥지역 논	187만 원	179만 원	170만 원
비진흥지역 밭	150만 원	143만 원	136만 원

면적이 넓을수록 단가가 조금씩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실제 계산 방식과 가장 비슷한 예시입니다.

예시 1) 농업진흥지역 논 3ha 경작
→ 2ha × 215만 원 + 1ha × 207만 원
= 637만 원
예시 2) 진흥지역 논 3ha + 비진흥지역 논 1ha
→ (2ha × 215만 원) + (1ha × 207만 원) + (1ha × 179만 원)
= 816만 원
예시 3) 비진흥지역 논 1ha + 비진흥지역 밭 3ha
→ (1ha × 187만 원) + (1ha × 150만 원) + (2ha × 143만 원)
= 623만 원

이렇게 농지 종류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무리 넓게 농사를 짓더라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면적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드릴게요.

소농에 해당하면 130만 원이 확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면적이 아주 작다면 소농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