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신청 조건, 신청방법, 지역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요. 시범적으로 몇몇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해야 받는지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릴게요.
상병수당제도란?
상병수당은 업무랑 관계 없이 질병, 상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에게 기본 소득을 주는 겁니다. 업무랑 관련 없기 때문에 산재처리랑 다릅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상태가 안 좋아야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만 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은 총 3년간 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 7월에 1단계 지역 선정했고요. 2023년 7월에 2단계 지역 선정했습니다. 2024년 7월에 3단계 지역이 선정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2025년 7월에 시범사업이 끝납니다.
만약 시범사업 결과가 좋다면 전국민 대상으로 상병수당제도가 정착될 테고요. 시범사업 결과가 별로였다면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신청 조건
상병수당제도를 이용하려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고요. 그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업장 주소지로 확인합니다. 지역은 총 10곳입니다.
상병수당 지역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경기 안양시
- 경기 용인시
- 대구 달서구
- 경북 포항시
- 전북 익산시
- 전남 순천시
- 충남 천안시
- 경남 창원시
신청 자격
기본 조건
- 나이: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단계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에는 소득 상관 없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의 경우에만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재산: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원 이하
취업자 조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자 모두 건강보험에 1개월 동안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조건
3개월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입원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 국공립 교직원
- 육아휴직자
-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받는 사람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받는 사람,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 나오는 사람
- 군 복무 중인 사람
- 해외 출국 중인 사람
-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
상병수당 지원 조건
입원 기간: 3일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통원만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3일 입원은 무조건 해야 하고요. 건강이 회복되어서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게 되면 상병수당이 나옵니다.
외래 진료 받을 때는 입원했을 때랑 주진단명이 같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통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구요. 진단서에 써진 질병코드가 같아야 합니다.
지원 기간: 3개월
상병수당을 6개월, 1년까지 주지 않습니다.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만 인정됩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등록된 암일 경우에는 1년 이내까지 연장해줍니다.
미용 성형이나 여드름 치료 같은 진료는 안 됩니다.
출산 때문에 입원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못 받고요.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상병수당제도 금액
상병수당제도로 받을 수 있는 돈은 하루 46,180원입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 60%를 주고 있습니다. 많이 주지는 않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각 지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사로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을 누르고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상병수당제도 자주 묻는 질문
-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어업인도 신청 가능한가? 예.
- 유급 병가 기간에 상병수당 받을 수 있나? 아니오. 단, 병가 이후에 일을 못할 정도의 컨디션이면 신청 가능.
- 공공기간 종사자도 신청 가능한가? 예. 유급병가 또는 휴직이 끝난 후에 상병수당 신청 가능.
-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 아니오.
상병수당제도 신청 조건, 온라인 신청 방법, 금액, 지역, 기간 등을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