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다 아이 등원 시간과 출근 시간이 겹쳐 마음이 급해지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이를 먼저 챙기자니 출근이 늦어질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도 익숙하실 텐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해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 제도가 제도적으로 확대됩니다. 단순한 회사 배려가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공식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출근 시각’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그 결과로 10시 출근, 조기 퇴근, 주 4~4.5일 근무 같은 형태가 가능해집니다.
- 9시 출근 → 10시 출근
- 8시간 근무 → 6~7시간 근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 제도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에 포함되어 있으며,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기준 조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중요한 점은 임금이 줄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눈치를 덜 볼 수 있죠.
대기업도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해당되나요?
흔히 공무원이나 대기업부터 좋은 제도가 정착되고 중소기업은 혜택을 못 받겠지 하는 편견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대기업
- 대기업도 회사 자체 제도로는 운영 가능
- 다만 정부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만 대상
- 그래서 정책상 체감 효과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더 큽니다
공무원
- 이번 제도는 민간기업 근로자 대상 정책
- 공무원은 기존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별도로 적용받습니다
- 즉, 동일한 ‘10시 출근’이라도 제도 근거는 다릅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됩니다.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
- 회사가 이를 허용
- 정부가 회사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이 구조 덕분에 중소기업에서도 이전보다 제도를 도입하기 쉬워졌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정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요청
- 회사가 제도를 승인
- 회사가 고용보험을 통해 정부에 신청
그래서 실제로는 회사 내부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 정책은 회사에 금전적 지원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제도 도입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 번에 정리해 보면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한 형태
- 2026년부터 본격 시행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중심 정책
- 임금 유지가 전제
- 신청은 회사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