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 보조금 제도는 큰 폭으로 바뀌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약정 중인데, 해지하면 위약금 얼마 나올까?” 이번 글에서는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의 위약금 계산 구조와 단통법 폐지로 인한 영향 여부, 그리고 해지 타이밍을 판단하는 기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단통법 폐지, 위약금 계산에 영향 있나?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책정은 자유로워졌지만, 위약금 계산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위약금은 여전히 ‘약정 기간 중 해지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 ① 공시지원금 위약금
- ②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
- ③ 요금제 약정 위약금
→ 단통법 폐지로 새로운 계산법이 생긴 것은 아니며, 단말기 보조금이 늘어났을 뿐 해지 구조는 동일합니다.
2. 공시지원금 위약금 계산법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한 경우,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계산식: 공시지원금 × (잔여 약정일수 ÷ 총 약정일수)
예시: 공시지원금 40만 원, 24개월 약정, 12개월 사용 후 해지 → 40만 × (12 ÷ 24) = 20만 원 위약금
3.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 계산법
공시지원금을 포기하고 요금제에서 25% 할인받는 선택약정 방식을 사용했다면, 받은 총 할인액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산식: 총 할인 금액 × (잔여 약정일수 ÷ 총 약정일수)
예시: 12개월 동안 월 25% 할인으로 총 30만 원 절감, 18개월 약정 중 9개월 사용 후 해지 → 30만 × (9 ÷ 18) = 15만 원 반환
4. 요금제 약정 위약금 (통신사별)
| 통신사 | 약정 위약금 유형 | 특이사항 |
|---|---|---|
| SKT | 요금제 약정 할인 반환 | 온가족결합 유지 중 해지 시 가족 전체 할인 영향 있음 |
| KT | 요금제 할인 반환 + 프로모션 위약금 별도 | 결합상품 해지 시 추가 위약금 가능 |
| LGU+ | 약정 요금제 할인 반환 | 인터넷+모바일 결합 시 해지 연계 위약금 발생 |
5.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타이밍은?
- 약정 만료일 1개월 전~이후: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선택약정 할인 만료일 이후: 위약금 없이 기기변경 가능
- 기기변경 후 185일 경과: 보조금 반환 없이 이동 가능 (이동통신사 간)
→ 내 약정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지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6. 확인 방법: 내 위약금 얼마인지 어디서 확인하나?
- SKT: T월드 앱 또는 고객센터 114 → ‘요금제/할인 조회’
- KT: 마이케이티 앱 → ‘할인반환금 조회’ 메뉴
- LGU+: U+ 고객센터 앱 또는 101 상담 → ‘위약금 조회’ 요청
※ 통신사 앱 또는 ARS에서 ‘약정 기간, 할인 내역, 잔여 반환금’ 항목을 모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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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알뜰폰은 위약금이 없을까?
대부분 알뜰폰(MVNO)은 무약정 요금제가 기본입니다. 다만 일부 프로모션 요금제나 단말기+요금제 패키지 개통 시에는 6개월 유지 조건 또는 중도 해지 시 사은품 회수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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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단통법은 폐지되었지만, 위약금 제도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요금제 할인 등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지 전에 반드시 내 약정 조건을 확인하고, 위약금 없는 시점인지 확인한 뒤 요금제 변경 또는 번호이동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