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및 소득, 재산 조건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신 분들 중에 가장 헷갈리시는 게 자동차 관련 기준일 겁니다. 차상위 자동차는 차량 가액과 배기량이 몇cc인지 따져봐야 하죠. 자동차 기준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을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이 있어서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을 보신 시점에 맞게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달에 버는 돈이 아래 금액보다 적으면 차상위계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024년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4가지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은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쓰입니다. 쉽게 말해 괜찮은 차가 있으면 차상위계층이 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차상위계층 재산을 계산할 때 금액을 확 깎아줍니다. 아예 재산이 없는 걸로 봐주기도 합니다.
월 소득환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들은 2023년 기준이고, 2024년에 완화된 조건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 완전히 감면되는 차
- 50% 감면되는 차
- 월 4.17%로 환산되는 차
- 월 100%로 환산되는 일반차
1. 완전히 감면되는 차
완전히 감면되려면 본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타는 차 중에서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입니다. 아래 3가지 상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3급 보훈보상대상자
2. 50% 감면되는 차
생업용 자동차 중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차
- 1,600cc 미만 승용차
- 11인승 이상 승합차
- 화물차,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차)
생업용 자동차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출퇴근 자동차도 생업용으로 인정받냐는 건데요.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인정 안 됩니다.
출퇴근 차를 생업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새벽이나 야간에 출퇴근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3. 월 4.17%로 환산되는 차
월 4.17%로 환산되는 차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또는 1600cc 미만 자동차입니다. 두 조건이 겹칠 수도 있고 따로따로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총 10개의 조건이 있는데요. 이 10개 중 하나만 충족해도 월 4.17%로 환산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차
- 2,000cc 미만 승용차
- 11인승~15인승 승합차
-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차
- 2,500cc 미만의 자동차: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만 가능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아래 조건에 맞는 차량
- 연식 10년 이상.
- 연식 10년 미만+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 오토바이/스쿠터 260cc 이하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
4. 월 100% 환산되는 일반차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차들은 전부 괜찮은 차로 간주되어서 월 100% 환산됩니다. 월 100% 환산되는 차를 갖고 계시다면 차상위계층 선정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서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으시면 어떤 것이 완화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