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실수로 잘못 보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절차가 필요한 만큼, 반환 기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기준으로 실제 반환까지 걸리는 기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기간｜얼마나 걸리나?
① 평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예금보험공사 공식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후 평균 처리 기간은 약 46일입니다. 이 수치는 ‘송금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수 완료 및 지급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자진 반환의 경우: 평균 41.5일
- 법원 지급명령 절차 포함 시: 평균 140~150일
- 전체 평균: 약 46.7일
즉, 수취인이 예보의 연락에 응해 바로 돌려주는 경우 한 달 반이면 끝나지만, 법원 절차로 가면 약 3~5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② 반환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신청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수취인 불응’ 때문입니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1~2회 권유하고, 응답이 없거나 거부할 경우 법원 지급명령 절차로 전환합니다.
이때 지급명령 송달, 법원 결정, 회수 및 정산에만 수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수취인 연락처 변경 또는 주소 불명
- ② 수취인이 반환 의사 없이 장기 미응답
- ③ 법원 송달 절차 지연 (주소 재송달 포함)
- ④ 반환 후 잔액 정산 지연 (비용 공제 등)
예보는 평균적으로 90% 이상은 2개월 내 회수를 완료하지만, 이런 변수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③ 단계별 소요 기간 요약
| 단계 | 주요 내용 | 평균 소요기간 |
|---|---|---|
| 1. 신청 접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1~3일 |
| 2. 수취인 정보 확보 | 금융기관·통신사 협조 요청 | 약 7일 |
| 3. 자진 반환 권유 | 예보가 직접 연락하여 반환 요청 | 약 30일 |
| 4. 지급명령 절차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송달 및 회수 | 약 60~120일 |
| 5. 회수 및 정산 |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 후 송금인에게 지급 | 5~10일 |
④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자가 준비 단계에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크게 단축됩니다.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이체확인증(송금내역 캡처 또는 은행 발급본)
- 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인증 완료
- 착오송금일·금액·수취인 정보 정확히 기재
- 은행 반환 거부 확인서(있다면 함께 제출)
또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오류나 인증 문제로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PC에서 신청하고,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⑤ 반환이 불가능한 사례
모든 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법령상 ‘착오송금반환지원 제외대상’도 존재합니다.
- 송금 후 1년이 지난 건
- 금액이 5만 원 미만 또는 1억 원 초과인 건
- 보이스피싱·사기·거래 분쟁 등 범죄성 거래
- 이미 부당이득반환소송, 압류 등 법적 절차 진행 중인 건
이런 경우에는 예보가 개입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 또는 경찰 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⑥ 실제 반환 성공 사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24,315건 중 18,253건이 실제 반환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45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회수율은 75%를 웃돌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수취인 자진 반환’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법원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회수되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두 달 안에는 해결이 가능한 셈입니다.
⑦ 마무리: 돈을 되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지만, 예금보험공사 제도 덕분에 이제는 “시간이 문제일 뿐,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면 회수 확률은 높습니다.
은행 신고 → 예금보험공사 신청 → 회수 완료 이 3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