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를 위한 새로운 세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돈이 전부 해외로만 나가다 보니,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에도 다시 돈이 들어오게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옮기면, 세금을 한시적으로 줄여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제도는 아무 조건 없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을 지켜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조건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 규모는 약 1,611억 달러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 달러를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환율이 불안정해짐
-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돈이 줄어 국장이 상대적으로 부진
그래서 정부는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핵심 제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뭐예요?
이 정책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계좌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 ① 예전에 사 둔 해외주식을 판다
- ② 달러를 원화로 바꾼다
- ③ RIA 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
- ④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한다
이 과정을 제대로 지키면, 해외주식 팔 때 내야 할 세금을 크게 줄여주거나 거의 안 받겠다는 것이죠.
누가 대상이 되나요?
- 2025년 12월 23일까지 이미 가지고 있던 해외주식
- 그 주식을 팔아서 국내 투자로 옮기는 경우
❗ 2025년 12월 24일 이후에 새로 산 해외주식은 이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내로 언제 돌아오느냐에 따라 세금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 국내 투자로 옮긴 시기 | 세금 감면 | 느낌 |
|---|---|---|
| 2026년 1분기 | 100% 감면 | 조건 충족 시 거의 0원 |
| 2026년 2분기 | 80% 감면 | 세금의 20%만 부담 |
| 2026년 하반기 | 50% 감면 | 절반만 납부 |
즉, 빨리 국내로 옮길수록 혜택이 크다는 구조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원래 얼마나 내나요?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
- 1년에 250만원까지는 공짜
- 그 이상 벌면 약 22% 세금
예를 들어 1년에 해외주식으로 3,000만원을 벌었다면,
- 과세 대상: 3,000만원 – 250만원 = 2,750만원
- 세금: 약 600만원 정도
이 돈을 이번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꼭 있습니다
- 국내 주식을 일정 기간(예: 1년) 유지해야 합니다
- 중간에 다시 팔면 세금 다시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사고 바로 팔아야지” 하는 단기 매매에는 맞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계속 들고 가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환율 위험을 줄이는 제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주식이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이 줄어드는 경험, 해보셨죠?
정부는 개인도 쓸 수 있는 환율 방어 상품(선물환)을 확대하고, 이를 이용하면 세금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공제 제도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면제가 아니라 ‘공제’이고, 구체적인 조건은 앞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은 한 번 고민해볼 만합니다
- 해외주식으로 이미 큰 수익이 났다
- 어차피 일부는 정리할 생각이었다
- 국내 주식으로 옮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은 천천히 판단하세요
- 미국 주식을 장기 보유할 생각이다
- 아직 수익이 거의 없다
- 국내 주식이 더 불안하게 느껴진다
정리하면
이번 정책은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그냥 세금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내로 돌아와서, 일정 기간 투자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혜택입니다.
세금만 보고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정말 국내로 옮겨도 괜찮을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