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부담돼서 의료급여를 알아보다가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 “가족 소득이 있어서 탈락” 이런 말 들어본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부분이 크게 바뀝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죠. 바로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라는 제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2026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가 뭐였냐면요
지금까지는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내 소득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녀나 부모 같은 가족이 있으면,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 그 사람 소득 일부를 내 소득처럼 계산했습니다.
이걸 부양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 자식과 연락이 끊겼는데도 탈락
- 돈 한 푼 못 받는데 수급 불가
- 병원비가 부담돼도 지원 못 받음
2026년부터 이 부양비가 없어집니다
2026년 1월부터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을 억지로 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봅니다.
- 내가 실제로 버는 돈이 얼마인지
-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있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안 받으면 그 소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족 기준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장 문제였던 “돈을 받는 것처럼 계산하던 방식”이 사라지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 설명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 서류 너무 많이 내게 하지 않겠다
- 형식적인 가족관계는 덜 보겠다
- 정말 잘사는 가족이 있을 때만 일부 확인
누가 가장 도움을 받게 될까요?
이번 변화로 특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와 왕래가 없는 어르신
- 혼자 사는 저소득 1인 가구
- 가족 때문에 계속 탈락했던 분들
병원에 자주 가야 하지만 진료비가 부담돼 참고 지냈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됩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 구분 | 지금까지 | 2026년부터 |
|---|---|---|
| 가족 소득 | 받지 않아도 계산 | 계산 안 함 |
| 기준 | 본인 + 가족 | 본인 위주 |
| 의미 | 가족 책임 중심 | 실제 생활 기준 |
2026년 의료급여 제도는 “가족이 있느냐”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