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빠듯하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준이 바로 차상위계층입니다. 2026년에도 정부 복지의 기준선은 ‘중위소득’이며, 차상위계층은 이 기준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계층입니다.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탈락하고, 재산이나 자동차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보다 대상자가 적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의 개념부터 조건, 혜택, 신청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보기에 ‘최저생활은 간신히 넘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부동산, 자동차까지 모두 반영한 뒤 최종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차상위계층의 핵심 기준은?
2026년 차상위계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여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쳐 계산합니다.
- ① 실제 소득: 근로·사업·연금·이자 등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
따라서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은 조금 있어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현금성 지원을 직접 받는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이보다 한 단계 위에 있으며, 현금 지급보다는 의료비 감면, 공공요금 감면, 각종 복지서비스 이용 자격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제도’라기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상위계층이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 교육·자활 관련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혜택은 ‘차상위계층 전체 공통’이 아니라 개인 상황(연령, 질병,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거나, 복지 상담 과정에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차상위계층 기준에서 자동차는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가액, 용도, 가구 상황에 따라 소득환산 방식이 달라지며, 일부 경우에는 완화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2026 차상위계층,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복지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이 핵심
- 월급만 보지 않고 재산·자동차까지 함께 평가
- 현금보다는 감면·이용 자격 중심의 혜택
- 신청해야만 확인 가능
아래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조건, 소득 계산, 혜택, 신청 방법, 자동차 기준을 각각 하나씩 자세히 설명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