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 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자녀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돌봄휴가 사유를 대폭 확대합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장기재직 특별휴가
1. 5년~10년 차 공무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신설
그동안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장기재직휴가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조직의 중추인 5~10년 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입니다.
- 대상: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국가공무원
- 내용: 3일의 특별휴가 부여
- 기대 효과: 직무 만족도 제고 및 재충전 기회 제공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와의 형평성 고려)
[참고] 기존 장기재직휴가 일수
-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 20년 이상: 7일
2.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 “입학 전 공백기” 포함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학교 휴업, 병원 진료 시에만 가능
- 변경: 졸업 후 입학 전 시기에도 돌봄 사유 인정
- 목적: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졸업 후 발생하는 양육 공백 최소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
3. 노조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이 법적 의무인 감사를 수행할 때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개선됩니다.
- 변경 내용: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할 경우 ‘공가(公暇)’ 사용 가능
- 의의: 노조의 정당한 활동 보장 및 투명한 회계 운영 지원
시행 시기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중간 연차 공무원들이 활력을 되찾아 공직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