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부동산대책은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설계된 종합 패키지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5년간 서울‧수도권에서만 135만 호가 착공될 예정이고, 대출·청약·분양 규칙도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불안했던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9.7부동산대책, 무주택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변화
1. 공급 확대: 수도권·도심에 135만 호 착공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공급량보다 1.7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실제로 집이 지어지는 속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LH가 땅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집을 짓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급이 지연되지 않고, 분양 물량도 조기에 늘어납니다. 여기에 유휴 상업용지·학교부지까지 주택용으로 전환해 추가 공급이 이어집니다.
2. 대출 규제: 무주택자 중심 구조로 재편
무주택자라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대출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지역 50% → 40%: 투자성 매수 억제 효과, 실수요자 중심 재편.
- 임대사업자 주담대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사실상 대출 불가(LTV=0), 무주택자 경쟁 기회 확대.
-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은 2억 원으로 제한. 무주택자는 큰 변화 없음.
- 대출금액 연동 출연요율 차등: 대출 규모가 클수록 보증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 예정.
정리하면, 무주택자가 레버리지로 진입하기는 조금 더 까다로워졌지만, 투기성 대출은 차단되어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3.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요한 수혜 계층입니다. 정부는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연합기숙사 4개소(개소당 500명)를 공급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 우선 입주하고, 공실은 청년·취준생에게도 열립니다. 기숙사비는 일반 사립대보다 20%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또한 철도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 특화주택을 도심에 공급합니다. 창동역, 원종역 등 주요 환승역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1인 가구·사회초년생에 맞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신혼부부 역시 공공택지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청약 기회가 넓어집니다.
4. 투기 차단: 불법거래와 편법증여 강력 제재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합니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이 함께 참여해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해 투자자들의 편법 수요를 막습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이 강화됩니다. 특정 지역이 갑자기 투기 핫스팟이 되면 즉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충격이지만,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됩니다.
5. 향후 전략: 무주택자가 준비할 것
- 청약 기회 확대: 공공택지 분양은 2025년 하반기부터 0.5만 호, 2026년 2.7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관리와 자격 조건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자금 계획: LTV 강화로 자기자본 비중이 커졌습니다. 초기 자금 마련과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 주거 지원 프로그램 확인: 연합기숙사, 청년 특화주택 등은 입주 대상과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신청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며
이번 9.7부동산대책은 투자자보다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급은 늘리고, 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급까지 포함했습니다. 동시에 불법 거래를 강력히 단속해 투기 수요를 차단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이번 변화를 단순한 ‘뉴스’로 넘기지 말고, 곧 발표될 청약 일정과 지원 제도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내 집 마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