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가 실제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중심으로 소득 판정 방식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 소득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정부는 소득 구간을 판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모두 월 납부 보험료를 합산해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위 10%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별도로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정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하며, 신청자가 허위 자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 상위 10%는 제외
민생지원금 2차는 국민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위 10%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에게 이뤄졌지만, 2차부터는 선별 지원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소득이라도 2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은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세대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기준 (월 보험료) | 지역가입자 기준 (월 보험료) |
|---|---|---|
| 1인 가구 | 약 20만 원 이하 | 약 17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33만 원 이하 | 약 29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41만 원 이하 | 약 37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48만 원 이하 | 약 43만 원 이하 |
| 5인 가구 | 약 55만 원 이하 | 약 49만 원 이하 |
※ 위 수치는 복지부·행안부의 기존 복지사업 기준을 참고한 예시이며, 실제 소득기준은 최종 고시에서 확정됩니다. 다만 상위 10%는 이보다 높은 구간으로 분류되어 2차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 확인 방법
본인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본인 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왜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정할까?
소득 파악 방식 중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빠른 기준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이 종합되어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소득별 지원금 차이
소득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 상위 10%: 1차 지급분만 (1인당 15만 원, 지역별 가산 포함)
- 소득 하위 90%: 1차 지급분 + 2차 10만 원 추가
- 차상위·기초수급자: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금액 (최대 55만 원)
핵심 요약
- 2차 민생지원금 소득기준은 상위 10% 제외, 하위 90% 지급
-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 가구원 수별 보험료 금액으로 판정
-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 원 수준, 기초수급자는 최대 55만 원까지 수령
마무리
2차 민생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세대주의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면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므로, 소득기준을 미리 확인해 자격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