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사업은 조건이 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거주 기간 180일, 혼인신고 시점, 이사 여부 등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FAQ를 소개합니다.
신혼부부 지원금 거주·이사·사실혼 사례별 정리
🔹 기본 조건 먼저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일: 2025년 7월 14일 이후
- 부부 중 1인 이상 서울 거주(신청일 포함 180일 연속)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위 네 가지는 ‘공통 필수 요건’입니다. 이제 실제 신청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Q1. 서울에 살다가 잠깐 경기도로 이사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은 “신청일 포함 180일 이상 연속해서 서울에 거주”해야 충족됩니다. 즉, 중간에 서울 밖으로 주소가 이동하면 180일 카운트가 초기화됩니다.
예시)
– 2025.1.5.~6.30. 서울 거주 (176일)
– 2025.6.30.~9.30. 경기 부천 거주 (92일)
– 2025.9.30.~10.20. 다시 서울 전입 (20일)
👉 최근 20일만 서울 주소이므로 요건 미충족
Q2. 서울 안에서 이사하면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서울시 내 전입이라면 ‘연속 거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옮겨도 서울 주소가 유지되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예시)
– 2025.4.24. 강서구 전입 → 2025.9.30. 양천구 전입
– 2025.10.20. 신청 시점 기준, 총 180일 이상 서울 주소 유지 → 인정
Q3.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기지만 실제 거주지는 서울이에요.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가 아닌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4. 부부가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세대예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일 세대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신고일이 2025년 7월 14일 이후이고, 부부 중 1인 이상이 서울 거주자여야 합니다.
Q5. 사실혼 부부도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조례상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만 인정됩니다.
Q6.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저는 한국인입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Q7. 자녀가 있으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합산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자녀가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단, 태아(출생 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8.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결정일(2025.11.17.~11.18.)까지 서울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9.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모든 검증이 끝난 후, 2025년 12월 중 거주지 자치구청에서 개별 통보합니다. 문자 또는 공문으로 결과가 안내되며, 선정된 가구는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Q10. 서류를 늦게 보완하면 탈락하나요?
네.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2025년 11월 6일(목)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1차 승인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핵심 정리표
항목 | 가능 여부 | 비고 |
---|---|---|
서울 내 이사 | ⭕ 가능 | 연속 거주 인정 |
서울→타지역→서울 이사 | ❌ 불가 | 연속 거주 끊김 |
주민등록상 서울 외 거주 | ❌ 불가 | 주소지 기준 판단 |
부부 각기 다른 세대 | ⭕ 가능 | 혼인신고만 되어 있으면 인정 |
사실혼 | ❌ 불가 | 법적 혼인신고 필요 |
외국인 배우자 | ⭕ 가능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시 |
이 표만 보면 대부분의 신청 가능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성 정책이 아닙니다. 신혼 초기 가정의 ‘정착 기반’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요건이 세밀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특히 거주기간 180일 연속과 혼인신고일(7월 14일 이후)만 정확히 체크하면 대부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류 준비만 끝내면 지원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은 2025년 10월 24일(금)까지,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한 부부라면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