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생계급여 기준이 눈에 띄게 바뀝니다.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그동안 기준선 바로 위에 걸려 수급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다시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청년 소득공제 확대, 재산 기준 완화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제도 밖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물가 상승과 주거·식비 부담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단순히 통계 수치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선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수급 가능 가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별로 이렇게 달라진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 4인 가구: 2025년 195만 1,287원 → 2026년 207만 8,316원
- 1인 가구: 2025년 76만 5,444원 → 2026년 82만 556원
그동안 “조금 초과해서 탈락”했던 가구라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위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됩니다.
청년 소득공제 확대, 누구에게 유리한가
청년층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까지만 적용되던 추가 공제가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 적용 연령: 29세 이하 → 34세 이하
- 공제 금액: 월 40만 원 → 월 60만 원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제외되던 청년 1인 가구, 청년 포함 가구의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동차·다자녀 기준 완화, 실생활 반영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던 사례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소형 이하 차량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돼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동안 기준에 걸려 혜택을 못 받던 가구에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토지 재산 산정 방식, 25년 만에 바뀐다
토지 재산을 계산할 때 적용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제는 토지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을 반영한 조치로, 재산 산정 방식이 단순해지고 형평성도 개선됩니다.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 억울한 탈락 막는다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뒤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 사건 등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보상금 등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 제도 신뢰성은 높인다
보장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됩니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이 상향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해 다주택·상가 보유자가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는 주택이나 상가 1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번 개편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기준에 너무 딱 맞아 탈락하던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구조 변화에 가깝습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소득·재산·가구 구성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