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을 가진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바로 “도대체 내 집값이 얼마여야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나?” 하는 점일 텐데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기준이 꽤 까다로워집니다. 내가 다주택자도 아닌데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억울하고 두려운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예상 세금은?
1.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커트라인’
지금까지는 집이 한 채라면 나라에서 정한 집값(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대략 17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까지는 세금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투자용’으로 보고 혜택을 줄인다면, 이 기준이 9억 원(시세 약 13억 원)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거주할 때: 시세 약 17억 원(공시가 12억)까지는 종부세 0원
- 안 살 때(예상): 시세 약 13억 원(공시가 9억)만 넘어도 종부세 당첨!
2. 집값별 예상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정부의 계획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로 오르고 혜택이 줄어들 경우, 실제로 내야 할 돈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시세는 공시가격의 70% 수준으로 가정)
| 아파트 시세 (실제 거래가) | 현재 내는 세금 (거주 시) | 비거주 1주택자 예상 세금 | 비고 |
| 15억 원 | 약 180만 원 | 약 250만 원 | 종부세 대상 포함 가능성 높음 |
| 20억 원 | 약 350만 원 | 약 500만 원 | 세금 부담 약 40% 이상 증가 |
| 30억 원 | 약 800만 원 | 약 1,200만 원 | 1년에 중고차 한 대 값 세금 |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상치이며, 실제 아파트 위치나 세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두 가지 ‘곱하기’가 동시에 커지기 때문입니다.
- 기준값의 상승: 할인율(공정비율)이 줄어들어 세금을 매기는 기준 숫자가 커집니다.
- 공제 혜택 삭제: 그동안 “집 한 채니까 이만큼은 빼줄게” 했던 금액(12억 원)을 “안 사니까 9억 원만 빼줄게”로 줄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한 채 사두고 본인은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년부터는 수백만 원의 추가 지출을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