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4000명의 외국인력을 농촌 현장에 공급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와 지원금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대책과 지원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 배정
1. 외국인력 공급 확대: 역대 최대 10만 4000명 배정
농번기(4~6월, 9~10월)는 연간 농업인력 수요의 약 61.6%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인력난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합니다.
- 배정 규모: 계절근로자 9만 4000명 + 고용허가제 인력 1만 명 = 총 10만 4000명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농협이 직접 고용해 소규모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려 전국 142개소(5039명)에서 운영합니다.
- 농작업 위탁형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인력을 고용해 농작업을 대행하는 방식도 함께 추진됩니다.
2. 교통비·숙박비 지원 강화
농촌 현장으로 유입되는 근로자들의 처우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비용 지원도 상향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지원액 | 변경 지원액 |
| 교통비(1일 최대) | 1만 원 | 2만 원 |
| 숙박비(1일 최대) | 2만 원 | 3만 원 |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주요 출입국관서에 ‘계절근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문등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사과, 배, 마늘, 양파 등 인력 수요가 높은 10개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6월 30일까지 특별대책반이 운영됩니다.
- 중점 관리 지역: 경기 안성, 경북 안동·의성, 전남 해남·무안 등 35개 시·군
- 주요 역할: 법무부, 지자체, 농협이 협력하여 매주 인건비 동향과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합니다.
- 긴급 대응: 인력 부족 발생 시 인근 시·군의 인력풀을 공유하거나 자원봉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대응합니다.
4. 민간 협력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정부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인력난을 풀어갈 계획입니다.
- 구인구직 플랫폼 활용: ‘알바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기업-농촌 이음운동: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농촌 일손 돕기를 활성화하며, 전국 246개 지역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도 강화합니다.
작성자 한마디
이번 대책은 농번기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라면 ‘공공형 계절근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