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가 많은 오래된 경유차를 그냥 폐차하면 손해 아닌가요? 실제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전환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단순 폐차 보상금이 아니라, 신청 조건·차종에 따라 기본 지원 +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1)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제도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 폐차가 아니라 대기환경개선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2) 지원 대상 차량은?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지자체에 따라 포함)
- 2009년 8월 이전 기준 적용된 건설기계(덤프트럭·믹서트럭 등)
- 지게차·굴착기처럼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해당하는 장비
즉 연식만 오래됐다가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인 경유차가 핵심입니다.
3)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 + 추가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지원금은 폐차되는 차량의 기준가액 × 지원율로 산정되며, 차종과 총중량(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폐차) 지원
| 차량 유형 | 지원 기준 |
|---|---|
| 5등급 경유차 |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
| 4등급 경유차 |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50~100%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경유차: 기준가액 × 10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 화물/건설기계: 기준가액 × 100% 지원
4) 추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차 구매 시
-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하면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친환경 또는 저공해 1·2등급 차량 구매 시에도 일정 비율 지원
📍 저소득층/소상공인
-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급 가능
- 다만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 불가 조건이 있습니다.
5) 지원금 예시
📊 산정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 지원율입니다.
| 차종/조건 | 지원 한도 (2025년 기준) |
|---|---|
| 5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 최대 약 300만원 기본 지원 |
| 5등급 3.5톤 이상 대형차 | 약 440~3,000만원 이상 |
| 4등급 경유차 | 약 720~7,800만원 이상 |
| 덤프트럭/특수차량 | 수천만 원 수준의 추가 지원 가능 |
⚠️ 2026년 지원금은 1월 현재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환경부 및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6) 지원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차량이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정상 운행 가능 판정 필요
- ✔ 저공해 조치(배출저감장치) 참여 기록이 없어야 함
- ✔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 체납·압류 등이 있으면 지원 불가 가능성 있음
7) 실제 신청 절차는?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신청
- 폐차장에 차량 인계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지원금 지급 및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
8) 주의할 점
- ❗ 지원 사업은 예산 한정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선착순 접수로 지원금을 소진하기도 합니다.
- ❗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지원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지원금은 지자체 공고 기준을 따르므로 지역별 세부 규정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지자체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폐차 시 기본 보조금 + 구매 추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차량 등급 확인 + 지자체 공고 확인을 하세요.
